성공사례
[민사집행] 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서구변호사 이솔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
채무자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특징>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본 결과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거주한다고 판단하고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하였습니다.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집주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