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 승소 판결받은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친생자인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가 아니어서 힘든점을 토로하시며 찾아오심.
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우리 의뢰인이 친생자인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자관계로 등재될 수 있도록(실제 상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이미 자녀의 모친으로 등재된 사람과의 부존재 확인, 자녀와 존재 확인을 구함.
3. 결과
가정법원에서 인용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