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소송] 상간 피고 대리하여 청구액 3000만원 중 2300만원 감액한 성공사례(700만원 판결)
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당했으나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응소 희망, 이솔 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
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상간소송 축적 케이스가 많은 이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생각해 대응하기로 함.
의뢰인의 경우 교제 시작 당시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 있음을 알만한 사정이 없었음. 오히려 교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이 적극적으로 미혼임을 밝히기도 함. 다만 의뢰인이 이를 인지한 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가 쟁점이 됨. 이솔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적당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1년이 훌쩍 넘는 기간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배우자를 증인신청하기도 하였음. 각종 증거 제출, 증인 신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3. 결과
원고 청구금액 3천만원 중 2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단 700만원만 인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