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소송] 상간소송으로 3,400만 원 청구당하였으나 1,700만 원 감액한 성공사례(1,700만 원만 인용)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상간소송 당하였으나 억울한 측면이 많아 상담 오심. 이미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후였고 위약벌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음.
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위자료를 두번 연속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위약벌 또한 상대가 정한 과도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중간에 받게 된 강제조정결정이 우리 측에 불리한 점을 문제삼으며 이의제기함. 이후 본안으로 복귀하여 판결받음.
3. 결과
상대방 청구금액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700만원 감액한, 1,700만원만 인용 결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