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법률사무소 스킵네비게이션

안녕하세요 마곡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눈이 오고 길이 질퍽해지기도 했지만 날씨가 좀 풀린 요즘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1년 반 정도 진행하였던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사건 성공사례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사안>>

의뢰인은 2019. 5. 경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좀 더 싸다는 안내와 함께 토지확보가 이미 일정 이상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고층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라고 광고하기에, 높은 층수로 동호수 지정까지 받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홍보관에서 들은 설명과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확보한 토지의 확보율은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토지확보율에 대해 들은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납입했던 납입금 35,000,000원을 모두 돌려받고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특징>>​

이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어 사건을 다루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사업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들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 본 소송에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솔 법률사무소의 장명진 변호사는 과거에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이미 납입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여 

토지확보율에 대한 조합 측의 거짓 고지로 인한 착오, 기망으로 인한 계약의 취소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지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께서도 원고의 사정과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서 입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과>>

결국 일년 반이 걸린 주장과 입증 끝에 까다롭고 힘든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이 있으셨을 의뢰인을 생각하니 정말 보람차게 느껴진 사건이었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