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준강간 고소대리하여 피고인이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업로드 할 성공사례도 성범죄 고소대리 사건 입니다.
본건 또한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에는 고소를 하는 것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없을 거라 잘못 판단하셔서 홀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셨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투게 되자 부랴부랴 검찰 단계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바로 검찰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교한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사건을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불구속 기소 되었으나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다스려져야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강간 고소대리 사건의 가해자(피고인) 판결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