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법률사무소 스킵네비게이션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새 무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 주시어 고소대리 진행한 케이스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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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의뢰인께서 직장동료의 강제추행이 여러번 이어져서 힘든 마음을 호소하셨던 건입니다.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나셨을 것 같은 사건입니다.

저희 이솔에서는 강제추행이 1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수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상습강제추행'으로 고소장 작성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이솔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에 응하여 일찌감치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 또한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선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를 한번 유예해준다는 처분이고요. 흔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초범이고 우리 의뢰인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처분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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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형사 사건 진행이 많이 더딘 상태인데요. 예전보다 사건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는 많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얼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길 바랍니다.)

상습강제추행 고소 건 사건결정결과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