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약정금 청구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사건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받고 상가의 분양계약을 지인에게 승계하게 하면서, 이미 계약금으로 납부하였던 큰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들어간 돈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약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진 의뢰인의 지인은 쉽사리 돈을 갚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지인에 대한 우정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까지는 망설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자 결국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에 약정금 청구 본안소송과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가압류는 인용되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상대방은 약정금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곧바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조정절차에서 약정금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원활히 협조해주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날짜에 위 금액을 모두 변제받으셨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오는 분들을 살펴보면 특히 약정금, 대여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어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 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생겨납니다.
적절한 법률적 절차를 활용하시어 피땀흘려 일군 재산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곡동 변호사 장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