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가사법전문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 장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상속 사건 소개합니다. 본 사건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2021. 봄에 시작하여 드디어 얼마전에 심판문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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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들이 있음에도 청구인들(우리 의뢰인들)과 상속재산을 동일하게 분할할 것을 요구하여 우리 의뢰인들께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까지 결심하셨던 건입니다.

이 사건은 독특하게도 돌아가신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보유하고 계시던 토지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후 잔금일 전에 사망하시고(A토지, B토지 모두) A토지의 경우 잔금을 이미 매수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1) 해당 매매대금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재산인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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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토지의 경우 본 상재분할 청구를 계획하시던 중이므로 저희 이솔의 권유 아래 잔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법원에 공탁이 되도록 하였는데 2) 공탁된 매매대금이 상속재산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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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솔은 청구인 대리인으로서 1) 2) 모두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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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토지의 경우 잔금을 상속비율대로 나누어가졌어도 이것은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1)에 대해서 매매대금 잔금을 상속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B토지의 경우 2) 공탁된 매매대금 또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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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도, 다른 공동상속인 2인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대방들 중 2인이 초과특별수익자임을 인정받았고, 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전혀 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의뢰인들(청구인들)은 상대방 중 1인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 우리 의뢰인인 청구인들 2인 각자가 상대방 1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상속받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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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상속재산분할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들이 예상했던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