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를 지키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네요.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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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형사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정말 매우 당황스러우시다며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하셨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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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상세한 사실관계나 의뢰인의 행위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은 만취하여 정신이 없던 와중이었는데, 한 동성(남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경찰이 판단하여 송치까지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상담을 오셨을 때 제가 자세히 들으니 경찰의 처분은 의아할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한 것일까 생각했을 정도로, 조금 대놓고 말하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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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건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교하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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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서 빠른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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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억울한 마음을 풀고 평온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형사사법포탈 진행상황 캡쳐 (개인정보 및 사건번호 등은 모두 삭제함).

* 이솔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의 전문분야인 가사(이혼, 상속, 성년후견 등), 부동산 분야 뿐 아니라 설립 이래 꾸준히 형사 사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