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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마곡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 사전처분사건 상대방의 임시양육자지정신청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제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절기상 '동지'인데 모두 맛있는 팥죽 드시고 좋은 기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진행중인 이혼 사건의 사전처분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소송 중 임시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는데요. (사전처분 신청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로 걸어둡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jang/221486709170 


본 소송에서 양육권은 핵심적인 부분이기에 더욱 저희가 신경쓰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여러가지 근거를 주장하였고, 재판부께서도 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우리 의뢰인)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면접교섭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지만 이는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하여서만 면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접 교섭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의뢰인께도 잘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본안 사건이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쓸 예정입니다.




사전처분 결정문 중 일부(사건고유내용, 개인정보 등 모두 비공개).


* 이혼 사건, 서울대 출신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사무소를 찾으신다면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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