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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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심플한 이혼 판결이지만, 그간 의뢰인께서 마음고생이 있으셨던 사안이라 성공사례로 소개합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과거 3~4년 전 시점에 배우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잠적을 해 버려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고통이 많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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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이혼만이라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셨으나 백방으로 수소문 해 보아도 배우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다만 경찰을 통하여 어딘가에서 배우자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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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곳을 찾으면 조정에는 임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드셔서 저희는 조정신청으로 진행을 시작하였으나 결국 조정신청서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은 본안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안재판에서도 결국 여러번의 송달 실패로 가족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쳐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공시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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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시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고유정보 등 모두 비공개처리).

* 서울대 출신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이솔 법률사무소에서 편안하고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솔은 이혼 조정, 소송 등 가사 사건 전반에 대한 상당수의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