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서울대 출신 변호사 장명진 변호사가 운영하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이지만 1년 이상 이어졌던 물품대금 반환 청구 건에 대한 전부 승소 건 성공사례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 물품 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는데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물품 제작을 받아보지 못한 건입니다.​

찾아오셨을 때 이미 잘 알아보시고 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 후 해제까지 나아가신 상태라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 소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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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의뢰인과의 논의 끝에 조정에 응하지 않기로 하였고,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1년 더 지난 시점에 전부승소 판결(원금 및 상법상의 이자,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 모두 포함)을 받았습니다. 소송 중간에는 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둔 것이 있어 가압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 전부승소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까지 완벽한 마무리였으며 의뢰인은 본안 재판 승소 및 확정, 그에 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전부승소 판결문 중 일부. 사건고유내용 모두 삭제함]

[위 판결에 근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고유내용 모두 삭제함]

* 민사 사건 또한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는 이솔입니다. 마곡지구에 위치한 이솔 법률사무소에서 문제 해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