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신이 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검찰항고인데요

이와 같은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께서 작년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일명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셨는데 법리적 판단에 따른 증거의 제시 등이 조금 부족했던 탓에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이솔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고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방법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고소대리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찾아 맡기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기에 수월합니다. 만약 이 사건도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다면 더욱 빨리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늦게라도 찾아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중인 분들 중 고소대리를 맡겨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찾아와주셔도 좋습니다.

굳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지 않더라도 오셔서 상담을 통해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소하시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