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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소송] 마곡 가사법전문변호사 상간소송하여 5천만원 인용받은 성공사례(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의미있는 전부승소사례를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2차 상간소송 진행하여 5천만원 인용된 사안(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금만 청구함)

상간 소송을 진행하여 총 5천만원의 위자료가 전부 인용된 사안인데요. 이 사건이 다른 일반적인 상간 소송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차 소송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2차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전부인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감액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께도 이 점을 미리 설명드렸고 진행했었던 사건인데, 최선을 다하여 사건에 임한 결과 5천만원 전부승소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
 

1차 상간 소송 때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며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와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소송 때 감액이 되었던 부분도 존재하였구요.(물론 감액이 되긴 하였습니다만 이 때도 일반적인 인용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인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 간 부적절한 만남이 지속되었고 우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이 더 커져만 갔기에 2차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1차 소송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으로 인하여 1차 소송 이후 어렵게 지켜온 가정이 다시 파탄위기까지 몰린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천만원 전부승소 소식을 듣고 놀라며 좋아하시던 우리 의뢰인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우리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 이혼에 이르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5천만원의 금액을 인용받았습니다. 이솔은 새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힘쓰기 보다는 이렇게 기존 사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달성하는 것만을 제1의 목표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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