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중 일부 발췌]

원래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지위에 있어 피고들이 판결을 받고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빈번하였습니다.

​

그런데, 판결에서 이 1500만원은 피고만이 원고에게 부담할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판결 이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별도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

저희 사무소에서 매우 많은 케이스의 상간자 소송을 다루고 있지만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하시는 경우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가 향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원고들을 조금은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판결은 피고만이 원고에게 부담할 금액이라는 점을 적시하여 그 의미가 큽니다.

​

의뢰인의 앞으로의 행복을 빕니다.

* 이솔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른바 상간자 소송 케이스를 지역과 상관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