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부동산, 가사법 전문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이솔법률사무소에서 수행했던 사건들 중 사전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시킨 사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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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있었던 우리 의뢰인은 적당한 내용의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결정이었고 판사님께서 여러 사정을 잘 고려해주신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전처분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항고하였고

우리 또한 항고심에서 서면을 제출하며 1심의 사전처분 결정이 바뀔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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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의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원래의 제1심 사전처분결정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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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안 사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고심 결정문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