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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 마곡 가사법전문변호사_유류분반환청구 당하여 그 중 26억원 기각시킨 사안

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의 가사법, 부동산 전문 장명진 변호사가 운영하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건은 유류분반환 사건입니다.

유류분 사건의 경우 저희 이솔이 원, 피고 막론하고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수반되어 유류분반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건은 가정법원에서 따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건은 아니었고,

유류분 반환만 단독으로 진행하게 된 건입니다. 2021년에 해당 사건을 수임하였으니

벌써 딱 2년이 된 시점에서 판결 선고가 있었네요.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약 79억원 청구를 당하였고, 판결은 해당 금액에서 26억원 정도 깎인 금액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중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적시하여 서면 작성 및 변론하였고, 완벽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2년 간 신경을 많이 쓴 사건이었습니다.

판결 주문은 복잡하여 주문 전체를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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