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사 사건 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근히 흔하게 존재하는데요, 친어머니가 따로 있지만 아버지의 법률상 처가

나의 어머니인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이제라도 진정한 사실관계에 맞는 방향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고자 하셨으며 그를 위하여 저희 사무소에서는

1.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아버지의 법률상 처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 친어머니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업체에 의뢰하여 사감정을 진행하였으며 유전자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친어머니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법적인 관계가 성립 가능하도록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판결문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