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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년후견개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 개시 사례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성공사례들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에 대하여, '언니'가 성년후견인으로서 선임된 케이스입니다.

동생은 별도의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재산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친언니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언니께서 동생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동생의 재산적 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물론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권한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친동생을 위해서 성년후견인으로 나서 주신 언니와 동생 모두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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