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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소송]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차단하고 위약벌 설정하여 강제조정결정으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상간소송에 대한 성공사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자신에게 연락까지 서슴지 않는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시기로

결심하신 후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상간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파악하고 계셨기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조회 진행하였고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무사히 특정하여 소송 진행되었습니다.

주장과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상대방은 부인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은 조정회부 되었으며, 강제조정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한 해결은 위약벌 설정이나 내 배우자에 대한 상간자의 구상권 행사 제한 등에서 의미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앞으로 상간자와 배우자가 만나는 경우 혹은

연락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약벌 설정이 된 점에서 뜻깊습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도 긴 고민 끝 자신의 손해배상금이 줄어들더라도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방지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뢰인, 앞으로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강제조정결정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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