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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 2심 피고의 항소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건에 대한 성공사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집을 팔고 떠나버린 전 임대인에 대하여 했던 소송이고, 1심 승소하였었는데요.


본 사건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을 이어갔고(우리의 경우 1심 전부승소이므로 항소실익 없음)

우리는 피항소인으로서 2심에서 최선을 다하여 1심의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에서도 전부승소하였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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