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 건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요.

본 사건은 임대인이 계약서 항목을 문제삼아 임차인에게 "돌려줄 금액이 없다."고 하여

우리 의뢰인인 임차인이 단 한푼도 받지 못했던 건입니다.

​

먼저 사건개요를 듣고 우리 사무소에서는 상대방과 우리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부터 문제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인도지연금' 등 명목으로 밀린 차임과

별도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았는데 이러한 항목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밀린 차임만 지급하면 상대방의 손해는 보전이 되는데

별도로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항목을 정한 것을 두고 소송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크셨고 체념하기에는 큰 금액이라며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셨으며 우리 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 가압류부터 진행하였고,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우리가 문제삼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푼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며 오히려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한푼도 못 돌려받던 우리 의뢰인은 일부승소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상대방의 반소청구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라도 유효하다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판결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우리 사무소의 의미있는 선례입니다.

일부승소한 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 

'인도지연금' 부분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니라는 판결 설시.

피고의 반소청구 또한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