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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며 공동친권 판결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종결한 이혼 사건 관련하여 성공사례 업로드합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국제결혼을 하신 분이었는데, 배우자와 문화차이 및 성격차이로 심적인 피해가 커

고통을 호소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외국인 배우자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고 그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이혼을 강력히 원하며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으시다는 의뢰인의 상태를 헤아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먼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곳을 찾아내어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또한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는데요.

최초 상담 시부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직접 자녀들을 데리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 확보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양육환경이 우리 의뢰인 쪽이 나은 점을 들어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주장과 입증을 꾸준하게 하였고,

양육권 확보는 하지 못하였지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친권'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등의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마음놓고 자녀들을 면접교섭하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공동친권 얻어낸 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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