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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수회 반복된 스토킹범죄, 합의 못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날씨가 아주 화창한데요.

일교차에 주의하시고 모두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 의뢰인께서 좀 독특한 관계에 있던 분(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실관계를 밝히지 않겠습니다)을 찾아가고, 전화하였는데요. 그 분께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싶으신지

전화를 차단하고 집에 찾아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찰에 신고된 뒤로부터는 더이상 찾아가지 않아야 했는데, 우리 의뢰인이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번 반복된 행위에 여러번 신고가 되었고

결국 나중에 검찰 사건번호도 여러개 부여되고 공판에서 여러사건이 병합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고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간절한 변호인의견서를 잘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했고, 형사공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예상하시라 말씀드렸던 사건인데,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심과 반성, 변호인의 간절함이 재판부에 닿았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뢰인, 앞으로는 절대 같은 일을 반복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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