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장명진변호사가 운영하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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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공장용지(토지만 400여 평) 및 공장 건물(150 평)에 대한 명도 승소 사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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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음이 좋으셔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서도 결국 월세 체납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조금 기회를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사업이 어떻게라도 재개되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어도 임차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연락이 되지 않는 단계까지 갔고,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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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가족의 명의로 본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판결문 상 명의자와

실제 임차인이 인도하고 밀린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장 및 공장용지 인도청구 사건 판결문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