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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판결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장명진변호사가 운영하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다양한 건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보증금반환청구 사례 중 하나를 성공사례로 들려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현재 1.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것 같지 않으며,

2. 본인께서는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 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긴급히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하였고,

임차권등기 기입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우리 의뢰인 이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사건이 진행되던 도중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버린 것이라 "동시이행"에 대한 청구취지가 아닌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이 청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은 보증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두었고, 향후 강제경매신청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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