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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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장명진변호사가 운영하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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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개해드리는 건은 조금 독특합니다. 전세계약 시 계약금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계약금은 다양한 법률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쟁도 법률적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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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임차인으로서 마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요즘 거의 그렇듯이 우리 의뢰인도 전세 대출 실행이 되어야 본 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약서 특약으로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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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시 정책의 영향으로 갑자기 우리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임대인도 흔쾌히 반환약속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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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웠던 우리 의뢰인은 여러차례 감사인사를 하였는데 어느날부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후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여러가지 그를 반박할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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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약정금을 원인으로(본건의 경우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계약의 해제도 주장함) 금전 청구 소송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속하여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나 조정될 수 없었습니다.

법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변론을 준비하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반액인 2500만원에 대하여서 빠른 시일 안에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줄 것), 결국 상대방도 우리 측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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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의 약속만을 믿고 있다가 좌절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반액마저 얻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우리 의뢰인 마음고생도 좀 있으셨는데 최선을 다해 끌고 온 사건이었고 의뢰인 마음도 편해져 보람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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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