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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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결국 집주인의 다른 집을 찾아 가압류한 성공사례를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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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의뢰인, 여타 사정이 많으셨는데(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자세한 사정은 생략) 결국 만기 이전에 집을 싹 비워주고 비밀번호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 우리 의뢰인은 만기까지 기다리면서, 만기가 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의뢰인은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4) 우리 의뢰인, 자산 운영 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임대인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인하여 무지 스트레스 받으셨습니다.

5) 저희는 본 건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청구의 소 제기함과 동시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다른 채무없이 깨끗함을 확인하고 그에 가압류 진행하여 곧바로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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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소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놓지 않겠다는 태도이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권리상 깨끗한 집을 경매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소송에 집중하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 사건, 결코 단순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며 각 케이스마다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솔 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 사건에 관해 다양한 케이스를 수 건 보유하고 있으며, 강제경매신청 등 집행 단계까지 맡아 실질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