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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 번화가 상가건물의 일부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소개 해 드릴 건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명도소송(부동산 인도소송)을 생각하시는 임대인들께서는 필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우리 의뢰인, 임차인들이 상가 건물에서 장사는 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월세를 밀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의뢰인이 양해 해 주어, 임차인들은 보증금의 일부마저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2) 본 건은 저에게 상담 오셨을 때, 당장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국 소송진행 시작하였고 시작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하여 인용받았습니다.

4) 본소는 현재 조정을 거쳐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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