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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이용한 업체로부터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형사 성공사례를 업로드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선택하여 문제없이 이용했던 한 업체로부터(의뢰인 보호를 위해 업체 종류 등은 밝히지 않고 생략합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경찰조사를 마치고 불송치되어 억울함을 해소하였나 했는데,

업체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때 우리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하여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던 것입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송치 과정에서 다소 절차적인 더딤이 있었지만

우리 의뢰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 및 업무방해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명확했던 건이고,

본 건 다행히 검찰에서 빠른 처분 해 주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의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최종적으로 해소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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