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변호사 이솔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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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부동산 분쟁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요며칠 저희 사무실로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계약 관련 건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비슷한 부동산 사건을 여러 건 진행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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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올 여름 매매계약을 하였고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조로 미리 매도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미리 입금된 금원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금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확인까지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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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며칠 뒤, 매도인은 인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음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며

의뢰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솔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의뢰인이 잔금 지급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잔금의 일부를 미리 입금하였을 뿐이고

그때까지 매도인은 아무런 해제절차를 밟은 적 없는 점, 의뢰인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점 등을 들어 법리와 판례 등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다행히도 법원으로부터 빠른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10. 22. 에 가처분 신청, 2020. 10. 28. 에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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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법률사무소에서는 애초 매매계약을 맺었던대로 서로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서로에게 피해가 없도록 내용증명도 작성하여 드렸으며,

앞으로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면 정식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집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