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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 임대목적물 선인도하였는데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가압류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임대인을 믿고 미리 임대차목적물을 선인도하였는데도(비밀번호 알려주고 짐 모두 뺀 상태), 약속과 달리 임대인은 꿈쩍하지 않았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신 우리 의뢰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의 증상까지 호소하시며 사건을 의뢰하셨음.


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이미 목적물이 선인도된 상태이므로, 임차 목적물에 직접 거주하며 소송을 하게 되는 많은 경우와 달리 법정이자와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하였음. 미리 파악해본 바 임대인의 다른 멀쩡한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재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음. 특이사항으로 임대인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상황을 피력하였으나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3. 결과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우리 청구금액 그대로 전부인용됨. 미리 별도 재산을 가압류하였던 덕에, 승소판결 이후 최근 강제경매신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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