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까지 완료된 상태였는데 결국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여 내방하심. 우리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이 돌려줄 것을 믿고 다른 곳 계약하였다가 잔금 치를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금 몰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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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본 건 이미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본소 진행하지 않고 바로 임의경매에 넘기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대항력 구비 일자와 기타 권리 등 참고하였을 때) 임의경매 진행함. 임의경매 진행 도중 우리 의뢰인이 기존 임대인이 돌려줄 것을 믿고 다른 곳 계약하여 몰취당한 계약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손해를 보전받고 싶다며 억울해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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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충분히 청구 가능한 부분임을 설명 드리고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시도해 볼 것을 권유. 만약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소 진행된다는 점 안내드림. 의뢰인은 이 판단을 믿고 지급명령신청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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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지급명령 결정되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신청한 1천 8백만원에 대하여 그대로 결정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