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변호사 김포변호사 이솔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장기간(13년)의 별거 이후 진행된 이혼 사건의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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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의뢰인께서는 이미 13년전 배우자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는 모두 없어진 상태인데, 서류상 이혼은 하시지 않은 상태였고

배우자의 주소조차 모르고 지내시다가 얼마 전 우연히 다른 사건으로 인해 주소를 파악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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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의뢰인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이 배우자의 명의여서 이 부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근 40여년간 해당 주소에 머물고 계셔서 그 집은 배우자의 명의라 할지라도 이미 의뢰인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

재산분할로 현금을 받는대신 집의 명의를 옮겨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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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혼 본안의 소를 청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분할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혼 조정을 시도하여 빠르고 원만하게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완결지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혼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는 

의뢰인 명의로 가져오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액수도 배우자가 그동안 의뢰인에 대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았던 점, 현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부동산 시가의 반액보다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크게 생각지 못하고 계시던 국민연금도 정확히 반액으로 분할되는 것이 조정조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조정 성립을 도와드렸습니다.

*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저와 상담하신 후 "상담하고 간 이후부터는 잠을 잘 잘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던 의뢰인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