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아이의 어린 시절 이미 조정하셨으나 친권을 비양육자인 상대방과 공동으로 가지고 계셨고, 현재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생각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위해 찾아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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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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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친권으로 되어있어 아이에 대한 경제적/신분적 부분에서 양육자가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비효율적인 일임을 재판부에 밝히고, 아이에게 현재 들어가는 양육비, 비양육자인 상대방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모두 피력하여 조정 성립

더불어, 아이가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 거부를 하였지만 시범면접조사 기일을 통하여 아이가 비양육자인 부모의 일방과 앞으로도 원활히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협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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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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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 100만원 정도의 양육비에서 점진적으로 향후 3년간 170만원, 그 이후 3년간 220만원으로 증액한 양육비 받기로 함.

더불어 공동친권은 우리 의뢰인 단독친권으로 변경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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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자녀 대학 진학 시 대학등록금의 50% 지원받기로 하는 더 큰 성과도 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