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변호사 김포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번 12월에 받은 이혼 사건 판결을 하나 성공사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소가가 크고 사안이 복잡하여 1심만 해도 1년 10개월이 소요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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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에서의 사안 소개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가공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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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의뢰인은 1980년 즈음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중 배우자와 생긴 불화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난 상태였고, 부부생활의 터전이 되었던 곳에서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원룸을 얻어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에서 배우자가 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고, 소장을 받은 이상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 정당하게 다투어보아야한다고 판단하셔서 저희 이솔에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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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재산분할 가액이 크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일반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께서는 의뢰인과 이미 40여년의 혼인생활을 하셨으니 당연히 재산의 50%(아래 첨부 자료화면에서 나타나듯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8억원 정도임.)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 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셨고, 의뢰인이 수령하게 되는 연금에 대해서도 평생 반씩 분할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셨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조력할 수 있도록 이솔법률사무소에서는 본 사건의 핵심이 재산분할 부분이라고 판단, 

의뢰인의 재산 형성 경위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재산분할 부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치밀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촘촘히 요청드렸음은 물론 변론의 방향도 재산분할 방어로 정하여 

충실히 서면에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 50% 주장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재산 형성 경위와 재산 유지에 대한 노력과 기여 부분을 주장한 결과 이를 6:4 로 방어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3억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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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대방 배우자께서 청구하신 1억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도 3천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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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수령하게 될 연금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께서 정기금 형식으로 반액을 분할받는 것을 청구하셨지만, 

상대방 배우자 또한 국민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하였고, 

의뢰인이 수령하게 될 연금을 이혼 후 평생 분할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여 

연금은 일시금 형태로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검은색 상자 부분이 원고가 청구한 부분이며, 빨간색 상자 부분이 판결 내용입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의 꼼꼼함과 세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지난 결혼생활 등 전체적인 삶,

의뢰인의 개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계속하여 파악해나가고,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기초로 변론을 준비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교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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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2020년 고생이 많으셨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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