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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억울하게 고소당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유사강간)

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상대방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성범죄로 고소당하셨다며 너무 억울해 정신과 약 없이는 잠을 못자는 지경이라 토로하시며 사건 의뢰.

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만한 증거가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하며 고소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고 사건에 착수함.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억울한 의뢰인이 누명을 벗으려면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지 판단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수차례 제출함. 경찰 조사 과정은 약 7개월 넘게 길게 이어졌지만,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추가 서면 제출하거나 조사 과정에 의견 제시하며 사건 관리함.

3.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처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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