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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아는 사람으로부터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매우 억울한 마음으로 이솔 법률사무소 찾아오심.

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사안을 살펴보니 상대의 고소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었고, 우리의 행위가 왜 협박이나나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사 당시 법리에 의하여 정확히 설명하고, 내용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 제출함. 더불어 고소인의 무분별한 고소 행위로 인하여 우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보여줌. 고소장 접수 시로부터 3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3.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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