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벌써 2021년도 1월을 다 보내고 2월이 되었습니다.

어서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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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 사건 중 성범죄 케이스를 성공사례로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피해자(고소인)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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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고소할 때는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알아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고소인이 범죄를 행하였다고 믿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확신을 줘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가 없음을 공격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고소인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실 때는 

아무래도 고소인이 혼자서 법리로 무장하여 대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고소를 생각하실 때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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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고소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딱히 생각지 못하고 혼자서 고소를 하셨다가, 

피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하게 무혐의를 다투는 상황이 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준강간의 범죄를 당하신 터라 마음도 많이 다치셨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반대의 주장을 펼치자 그것이 억울해서 잠이 안오셨다며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특징>>

이미 고소장은 제출된 상태였지만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고소장은 주장 내용을 다 담고 있지 못하였기에, 

저희는 충실한 법리 분석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의뢰인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치밀하게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검찰은 불구속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구속은 하지 않되, 공판으로 넘긴다는 뜻으로 결국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제 억울함이 좀 풀린 것 같다며 너무나도 안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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