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배우자가 외도한 후 이혼을 요구하여 이혼 사건 진행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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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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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는 가정을 깨뜨릴 정도로 심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고 강조함. 상대방은 사이가 끝났다고 변명하거나 우리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증거 제시하며 전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밝히고 배우자가 지급할 위자료가 있더라도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있음을 명확히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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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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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인용 판결.

(참고로 본 건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 3,000만원 책정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