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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변호사 강서구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만히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등의 사건도 원, 피고 측을 막론하고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일단 '소송'은 아니고 '비송'입니다.

 


소송만큼 당사자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의 재량의 여지가 훨씬 많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양상은 사실 소송처럼 양측의 공방이 오가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나 국토부에 대한 부동산 사실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 및 사건 진행 양상 등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조금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오랜 시간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가 계셨는데, 해당 사건 진행을 통하여 

연락이 끊긴 형제에게도 심판청구서를 송달하였고 별탈없이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 화해권고결정문(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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