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매우 경미한 사안으로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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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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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검사의 기소가 의아할 정도로 매우 경미한 범죄라는 판단 하에 애초부터 선고유예만을 목표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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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명이었는데, 주장이 제각각이었음. 다만 이솔 법률사무소가 수행을 맡은 우리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선고유예의 필요성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결을 망설일 필요가 없도록 필요한 합의 등을 선행해서 진행함. 또한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환경, 검사의 기소 자체가 가혹한 사정 등을 충분히 재판부에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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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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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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