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비양육친으로서 자녀를 돌보던 중, 우리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을 위해 이솔 법률사무소 찾아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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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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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른 만큼 자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나이임이 틀림없다는 점, 자녀의 의사가 확고한 점, 우리 의뢰인이 자녀 양육을 위한 환경을 갖춘 점, 자녀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점 등등의 사정을 피력하였음. 더불어, 본 사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무엇보다 빠른 진행을 해야 했기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해두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따로 제출하여 빠른 진행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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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바로 조정회부하였고, 빠르게 조정기일 잡혀 1, 2회 조정기일 거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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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의미있고, 아이의 양육자였던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하여 양육비에 대한 조정까지 잘 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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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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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