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이혼 소송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재판부가 사전처분 결정을 하여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소정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

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1심 재판부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음. 즉시항고 건에 관하여, 고등법원 재판부와 상대방과 법정에서 논의한 결과 금액을 다소 감액하여준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의견을 조율하여 상대방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우선하여 양육비 지급받기로 함.

​

3. 결과

​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