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르게 곧게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긴 시간 고통받으셨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시기보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고 한 저의 권유를 들으시고 조금 시간을 가져 보기도 하셨으나 결국 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셨던 케이스를 성공사례로 소개합니다.

​

먼저, 의뢰인께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사건을 접수시켰으나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였고 

결국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솔에서는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부터 진행을 하고, 본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가압류를 해 놓자 임대인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셔서 현재 재정 상태가 어려운 사정,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사정 등을 설명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결국 단호히 가압류가 되자 임대인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라도 임대를 내 놓아서, 이 사건 소송 중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더라도 우리 의뢰인은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결국 '무변론승소'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가 소송상 아무대응을 하지 않아 변론기일을 거치는 것 없이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본안 소송 무변론 승소 판결문

이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 해 드렸습니다.

이솔에서는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뿐 아니라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도 좋은 아이디어를 소송에 반영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

부동산 사건의 경우에도 언제든 이솔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