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공사례

[민사] 원고의 채권자취소청구를 기각시킨 전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전부 승소사례를 전해 드립니다.

 


모두 '채권자취소소송'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한 마디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자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이며 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다른 제3자에게 이를 빼돌려버리는 경우(이런 경우 이 제3자는 '수익자'가 됩니다.) 

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있었던 법률행위(예를들면 증여계약)를 취소 시켜버리고 재산을 원래대로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여러 법률적 요건이 있고 까다로운 법리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소송입니다(그리고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원고의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이 건 또한 저희가 6개월 이상 공을 들인 사건이고, 억울한 의뢰인께서는 가압류까지 당해버리는 바람에 몹시 걱정이 크셨지만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저희 이솔에서는 채권자취소청구의 요건사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의뢰인 사안의 사실관계 또한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재판부를 잘 설득할 수 있을지 고심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갖가지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리적 분석을 담아낸 수차례의 서면 제출과 두 번의 변론을 거쳐 기각 판결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드디어 억울함이 풀리고 마음이 시원해지셨다며, 오랜만에 가족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맥주 한잔 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저희 이솔을 믿고 맡겨주신 보람이 있어 저도 매우 뿌듯합니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전부승소사례 판결문.


의뢰인이 주신 문자. 저도 늘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