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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처분] 매도인의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인가결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서변호사 김포변호사 이솔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성공사례를 포스팅 합니다.

 


이 건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관련 사례, 현재 본안 소송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이솔은 의뢰인(매수자)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두었고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매도인 측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였습니다(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

 

이 사안은 나름대로 독특한 케이스인데, 가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매도인측 주장에 대해 

이솔 법률사무소는 굉장히 논리적, 법리적인 반박을 하였고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에,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가처분 효력 유지)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욱 마음 편히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측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인가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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