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부동산 매매계약 구두 합의로 체결 후,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배액배상을 받게 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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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의뢰인은 2020. 11. 경 7억 원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한 통상적인 방법).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해 놓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7억원의 10%인 7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돌연 매매대금을 7억 1천만원으로 올리겠으니 이에 응하지 않으려면 두 차례에 걸쳐 입금한 계약금 70,000,000원을 돌려주고자 한다며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비록 계약서 작성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또는 배액배상을 받고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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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의 노력>

이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을 실로 여러건 진행해 왔고 좋은 결과만을 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 진행도 역시 무리가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우리가 해둔 가처분에 대해 매도인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이솔은 꼭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가처분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가처분은 이유 있으니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 

가처분을 그대로 잘 유지하였으니 본안 소송에 집중하려고 준비하던 도중 매도인께서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기에 이르렀고, 사건은 소외에서의 합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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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결국 의뢰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솔은 깔끔히 목표를 달성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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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언제든 이솔과 함께 풀어나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