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의 성공사례는, '분양대행공탁금 반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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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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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던 의뢰인께서 수년 전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분양대행공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였지만 

결국 회사는 분양을 할 건물조차 짓지 못하여 의뢰인은 '분양 대행'조차 할 수 없게 된 사건인데요. 

분양 대행업을 하려고 미리 회사에 공탁금 명목의 돈까지 입금하였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로 수년 간 답답한 가슴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각서, 현금보관증을 여러번 써주면서 "곧 갚겠다."는 말도 수차례 하였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의뢰인은 결국 소 제기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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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은 각서와 현금보관증 등을 증거로 하여 약정금 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주식회사는 공동대표이사 체제였고 

각서와 현금보관증 등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의 날인만 되어있었습니다. 

해서 결국 약정금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꾸어 다시 청구원인을 치밀하게 구성하는 등 의뢰인이 결국 공탁금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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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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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회사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중 1인에 대하여 그들이 '공동하여'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솔은 의뢰인이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변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 이행 등 끝까지 조력할 것입니다.

분양대행공탁금 반환 성공사례 판결문 중 일부.